처음 · 전기요금 계산기

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2022년 7월에 폐지됐다

이 공제를 아직 빼주는 계산기가 있다면, 그 계산기는 옛날 약관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.

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요금을 일정 금액 깎아주던 제도예요. 200kWh 이하를 쓰는 주택용 가구가 대상이었어요. 저소득층 지원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1인 가구·별장 등 저소득이 아닌 가구가 대부분의 혜택을 가져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.

무엇이 확인됐나

• 일반 가구 대상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2022년 7월 1일자로 폐지됐어요.
•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의 해당 항목은 2023년 11월판부터 자리에 「<삭 제>」라고만 적혀 있어요.
• 2025년 1월 1일 적용 약관에서도 재도입되지 않았어요.

그럼 지금 남아 있는 감면은

복지할인은 별개의 제도이고 지금도 있어요. 다만 이 사이트는 할인 금액을 계산하지 않아요. 약관 제67조가 구체적인 금액을 세칙으로 위임하고 있어서, 이 사이트가 원문으로 확인한 금액이 없기 때문이에요. 지어낸 금액을 보여주느니 대상만 알려주고 한전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해요.

• 장애인·국가유공자·독립유공자
•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
•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
• 5인 이상 대가족 가구
• 출산가구
• 사회복지시설

계산해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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숫자마다 어느 문서의 어느 조항에서 왔는지, 사람이 원문을 마지막으로 열어본 날이 언제인지 적어둬요. 재확인 예정일이 지나면 테스트가 실패해서 우리가 먼저 알게 돼요.